민사소송법 제399조 등 위헌소원
[지정재판부 2020헌바165, 2020. 3. 10., 각하]
【전문】
사 건 2020헌바165 민사소송법 제399조 등 위헌소원
청 구 인 이○○
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라21284 정보공개은폐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99조, 제402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,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.
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