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결정례정보

【전문】

사 건 2020헌사3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신 청 인 정○○

[주 문]

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.

[이 유]

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