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소유예처분취소
【전문】
사 건 2020헌마483 기소유예처분취소
청 구 인 정○○
대리인 변호사 김관재 외 3
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1. 사건개요
가. 청구인은 ‘2019. 1. 26. 2:22경 대전 서구 ○○로 인근에서, 피해자 이○○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박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을 가하는 등, 폭행하였다.’는 피의사실로 2019. 3. 29.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(대전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385호, 이하 ‘이 사건 기소유예처분’이라 한다).
나.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, 2020. 3. 30.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.
2. 판단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,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(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).
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. 3. 29.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, 2019. 4. 9.경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무렵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.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0. 3. 30.에야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.
3. 결론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