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[지정재판부 2020헌마556, 2020. 4. 21., 각하]
【전문】
사 건 2020헌마5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청 구 인 최○○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(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),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,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(헌재 2005. 2. 3. 2003헌마544등 참조).
그런데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채, 청구인의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다.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