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확인
[지정재판부 2020헌마818, 2020. 6. 23., 각하]
【전문】
사 건 2020헌마818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확인
청 구 인 진○○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, 제2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 2020. 5. 26. 2020헌바292 결정으로 각하되자,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.
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고,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,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도 없다.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