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결정례정보

【전문】

사 건 2020헌아436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(재심)

청 구 인 김○○

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. 4. 28. 2020헌아279 결정

[주 문]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[이 유]
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