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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등

[지정재판부 2020헌아441, 2020. 7. 7., 각하]

【전문】

사 건 2020헌아4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등

청 구 인 이○○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.

[이 유]

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