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결정례정보

【전문】

사 건 2020헌마13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
청 구 인 이○○

[주 문]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[이 유]

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