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
[지정재판부 2020헌바531, 2020. 11. 3., 각하]
【전문】
사 건 2020헌바5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
청 구 인 서○○
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그650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