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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

[지정재판부 2020헌아733, 2020. 11. 17., 각하]

【전문】

사 건 2020헌아73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

청 구 인 한○○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[이 유]


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