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선대리인선임신청
[지정재판부 2020헌사1182, 2020. 12. 22., 선정]
【전문】
사 건 2020헌사1182 국선대리인선임신청
(2020헌마157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)
신 청 인 김○○
[주 문]
변호사 김영덕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.
[이 유]
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헌재결정례정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