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[지정재판부 2020헌마1651, 2020. 12. 23., 각하]
【전문】
사 건 2020헌마16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청 구 인 안○○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청구인은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지는 ‘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’이 정한 수당의 삭감을 요구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,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