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
[지정재판부 2020헌아809, 2021. 1. 5., 각하]
【전문】
사 건 2020헌아80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
청 구 인 이○○
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. 12. 8. 2020헌마1582 결정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,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