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결정례정보

【전문】

사 건 2021헌사20 국선대리인선임신청

(2021헌마30 선원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)

신 청 인 김○○

[주 문]

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.

[이 유]

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