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[지정재판부 2021헌마51, 2021. 2. 2.]
【전문】
사 건 2021헌마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청 구 인 안○○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청구인은 공권력행사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,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