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결정례정보

【전문】

사 건 2021헌마39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

청 구 인 안○○

[주 문]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[이 유]
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인 불복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