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결정례정보

【전문】

사 건 2021헌사658 가처분신청

신 청 인 이○○

[주 문]

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.

[이 유]

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,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.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