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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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2021헌아65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

청 구 인 신○○

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. 9. 28. 2021헌아552 결정

[주 문]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[이 유]

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