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결정례정보

【전문】

사 건 2020헌사1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신 청 인 이○○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

본 안 사 건 2020헌마1631 병역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

[주 문]

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

[이 유]

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