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결정례정보

【전문】

사 건 2022헌마286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문 위헌확인

청 구 인 이○○

[주 문]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[이 유]

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