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처분신청
[지정재판부 2022헌사388, 2022. 5. 17.]
【전문】
사 건 2022헌사388 가처분신청
신 청 인 1. 박○○
2. 이○○
3. 이□□
4. 조○○
5. 최○○
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호선
본 안 사 건 2022헌마684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
[주 문]
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.
[이 유]
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,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.
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