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결정례정보

【전문】

사　　　건　2022헌아210　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

청　구　인　신○○

재심대상결정　헌법재판소 2021. 3. 23. 2021헌아150 결정

[주 문]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[이 유]

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