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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

[지정재판부 2022헌바110, 2022. 6. 14.]

【전문】

사　　　건　2022헌바110　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

청　구　인　서○○

당　해　사　건　대법원 2020카기225　기피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