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결정례정보

【전문】

사　　　　　건　2022헌사244 가처분신청

신　청　인　박○○

　　　　　　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철환

본　안　사　건　2021헌마917 재판취소 등

[주 문]

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

[이 유]

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