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결정례정보

【전문】

사　　　건　2022헌아36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

청　구　인　서○○

[주 문]

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.

[이 유]
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