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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

[지정재판부 2022헌바193, 2022. 9. 5.]

【전문】

사　　　　　건　2022헌바19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

청　　구　　인　서○○

당　해　사　건　대법원 2022카기19 기피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