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결정례정보

【전문】

사　　　건　2022헌아439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(재심)

청　구　인　이○○

재심대상결정　헌법재판소 2022. 9. 6. 2022헌마1232 결정

[주 문]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[이 유]
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