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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

[지정재판부 2022헌아464, 2022. 10. 5.]

【전문】

사　　　건　2022헌아4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

청　구　인　임○○

재심대상결정　헌법재판소 2022. 4. 26. 2022헌마460 결정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