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
[지정재판부 2022헌아461, 2022. 10. 18.]
【전문】
사 건 2022헌아46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
청 구 인 최○○
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. 9. 22. 2020헌아592 결정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