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
[지정재판부 2022헌마1423, 2022. 10. 18.]
【전문】
사 건 2022헌마14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
청 구 인 박○○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노10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,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.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