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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
[지정재판부 2022헌마1690, 2022. 12. 27.]

【전문】


【당 사 자】


사 건 2022헌마16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
청 구 인 송○○

결 정 일 2022. 12. 27.

【주 문】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【이 유】


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

재판장,이선애,이종석,문형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