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력정지가처분신청
[전원재판부 2020헌사285, 2023. 2. 23.]
【전문】
【당 사 자】
사 건 2020헌사2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
신 청 인 김○○(변호사)
본 안 사 건 2020헌마317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
결 정 일 2023. 2. 23.
【주 문】
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.
【이 유】
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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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장,유남석,이선애,이석태,이은애,이종석,이영진,김기영,문형배,이미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