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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
[지정재판부 2023헌마422, 2023. 4. 4.]

【전문】


【당 사 자】


사 건 2023헌마4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
청 구 인 송○○

결 정 일 2023. 4. 4.

【주 문】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【이 유】


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

재판장,이석태,이종석,문형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