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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력정지가처분신청

[지정재판부 2023헌사1090, 2023. 10. 10.]

【전문】

【당 사 자】


사건2023헌사10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신청인김○○

결정일2023. 10. 10.

【주 문】


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.

【이 유】


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,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.


재판장,이종석,문형배,정정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