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력정지가처분신청
[전원재판부 2023헌사584, 2023. 10. 26.]
【전문】
【당 사 자】
사 건 2023헌사5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
신 청 인 1. 국회의원 정점식
2. 국회의원 박형수
3. 국회의원 유상범
4. 국회의원 장동혁
5. 국회의원 전주혜
6. 국회의원 조수진
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소백
담당변호사 황정근, 최원재, 황수림
피 신 청 인 1.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
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한결
담당변호사 김진한, 황예영
2. 국회의장
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원
담당변호사 유선영, 강윤희, 이수지
본 안 사 건 2023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
결 정 일 2023. 10. 26.
【주 문】
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
【이 유】
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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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장,유남석,이은애,이종석,이영진,김기영,문형배,이미선,김형두,정정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