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력정지가처분신청
[전원재판부 2023헌사488, 2023. 10. 26.]
【전문】
【당 사 자】
사 건 2023헌사4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
신 청 인 김○○
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로고스
담당변호사 김창석, 이정미, 이광진, 유선진, 정호영, 정해윤
본 안 사 건 2023헌마645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 위헌확인
결 정 일 2023. 10. 26.
【주 문】
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
【이 유】
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재판장,유남석,이은애,이종석,이영진,김기영,문형배,이미선,김형두,정정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