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결정례정보

【전문】

【당 사 자】

사 건 2023헌사13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신 청 인 김○○

결 정 일 2023. 12. 22.

【주 문】

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.

【이 유】

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,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.

재판장,이종석,문형배,정정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