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(재심)
[지정재판부 2023헌아656, 2023. 12. 26.]
【전문】
【당 사 자】
사 건 2023헌아65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(재심)
청 구 인 김○○
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. 11. 7. 2023헌아576 결정
결 정 일 2023. 12. 26.
【주 문】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【이 유】
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,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.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재판장,정형식,이영진,이미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