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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력정지가처분신청

[지정재판부 2024헌사162, 2024. 2. 20.]

【전문】


【당 사 자】


사 건 2024헌사1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신 청 인 김○○

결 정 일 2024. 2. 20.

【주 문】


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.

【이 유】


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.

재판장,이미선,이영진,정형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