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처분신청
[지정재판부 97헌사189, 1997. 12. 16.]
【전문】
헌 법 재 판 소
제3지정재판부
결 정
사 건 97헌사189 가처분신청
신 청 인 김 ○ 식
주 문
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.
이 유
97헌마364 행형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1997. 12. 17.
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
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
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