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력정지가처분신청
[지정재판부 2024헌사400, 2024. 4. 9.]
【전문】
【당 사 자】
사 건 2024헌사4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
신 청 인 1. 김○○
2. 박○○
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
본 안 사 건 2024헌마290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
결 정 일 2024. 4. 9.
【주 문】
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.
【이 유】
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,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.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재판장,이영진,이미선,정형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