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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350조 위헌확인

[지정재판부 2024헌마335, 2024. 4. 30.]

【전문】


【당 사 자】


사 건 2024헌마335 형법 제350조 위헌확인

청 구 인 이○○

결 정 일 2024. 4. 30.

【주 문】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【이 유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