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력정지가처분신청
[전원재판부 2023헌사672, 2024. 5. 30.]
【전문】
【당 사 자】
사 건 2023헌사6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
신 청 인 한국방송공사
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(여의도동)
대표자 사장 박민
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엘케이비앤파트너스
담당변호사 문준필, 민경원, 송용걸, 이예지
법무법인 정행인
담당변호사 이종훈
본 안 사 건 2023헌마82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
결 정 일 2024. 5. 30.
【주 문】
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
【이 유】
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재판장,이종석,이은애,이영진,김기영,문형배,이미선,김형두,정정미,정형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