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취소(재심)
[지정재판부 2024헌아340, 2024. 7. 16.]
【전문】
【당 사 자】
사 건 2024헌아340 재판취소(재심)
청 구 인 권○○
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. 6. 18. 2024헌아281 결정
결 정 일 2024. 7. 16.
【주 문】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【이 유】
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.
재판장,이은애,김기영,김형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