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[지정재판부 2024헌마875, 2024. 10. 15.]
【전문】
【당 사 자】
사 건 2024헌마8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청 구 인 김○○
피 청 구 인 대통령
결 정 일 2024. 10. 15.
【주 문】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【이 유】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,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(헌재 2005. 2. 3. 2003헌마544등 참조). 청구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지 않았고,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서도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.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재판장,이미선,이영진,정형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