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결정례정보

【전문】

【당 사 자】

사 건 2024헌마11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
청 구 인 이○○

결 정 일 2024. 12. 27.

【주 문】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【이 유】

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

재판장,문형배,김형두,정정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