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력정지가처분신청
[지정재판부 2024헌사1615, 2025. 1. 21.]
【전문】
【당 사 자】
사 건 2024헌사16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
신 청 인 이○○(변호사)
본 안 사 건 2024헌마1201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행위 위헌확인
결 정 일 2025. 1. 21.
【주 문】
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.
【이 유】
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,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재판장,문형배,정정미,조한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