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소유예처분취소
[전원재판부 2024헌마842, 2025. 2. 27.]
【전문】
【당 사 자】
사 건 2024헌마842 기소유예처분취소
청 구 인 문○○
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종호
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
선 고 일 2025. 2. 27.
【주 문】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【이 유】
1. 사건개요
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4. 8. 21.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(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9065호, 이하 ‘이 사건 기소유예처분’이라 한다)을 받았다.
청구인은 2024. 9. 19.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.
2. 판단
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(헌재 2021. 1. 28. 2019헌마1227 참조).
기록에 의하면,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4. 10. 16.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2024. 10. 17.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,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.
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
3. 결론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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