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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결정 취소

[지정재판부 2025헌마208, 2025. 3. 11.]

【전문】


【당 사 자】


사 건 2025헌마208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

청 구 인 이○○

결 정 일 2025. 3. 11.

【주 문】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【이 유】


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.

재판장,김형두,김복형,정계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