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[지정재판부 2025헌마822, 2025. 7. 9.]
【전문】
【당 사 자】
사 건 2025헌마8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청 구 인 이○○
결 정 일 2025. 7. 9.
【주 문】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【이 유】
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(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),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,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(헌재 2005. 2. 3. 2003헌마544등 참조).
그런데 청구인은 ‘○○관계자’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게 하였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.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